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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도 월 8천 원으로 폐업 후 실업급여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글에서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.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혜택, 가입 방법, 보험료, 지급 기준,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자영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.
1.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을 경험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, 요식업, 소매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.
2. 가입 대상과 가입 방법
가입 대상
- 근로자가 없거나,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자영업자
(단, 부동산 임대업 및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제외)
가입 방법
온라인 가입 : 고용, 산재보험토탈서비스
오프라인 가입: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
💡 문의처: 근로복지공단 (☎ 1588-0075)
3.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
1) 실업급여
- 지급 조건:
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(6개월 연속 적자, 매출 20% 감소 등)
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- 지급 금액: 가입 기준보수(목차 4. 참고)의 60%
- 지급 기간: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**7개월(210일)**까지 지원
가입기간 | 지급일수 |
1~3년 | 120일 |
3~5년 | 150일 |
5~10년 | 180일 |
10년 이상 | 210일 |
💡 예: 기준보수 1,820,000원 선택 시, 월 1,092,000원 지급
2)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
- 내용: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 지원
- 조건: 고용보험 가입 즉시 신청 가능
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재창업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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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보험료와 지급 기준
보험료 계산
자영업자는 선택한 **기준보수액의 2.25%**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합니다.
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. 고용보험료의 최대 8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등급기준보수(월) | 고용보험료(월) | 실업급여(월) | |
1등급 | 1,820,000원 | 40,950원 | 1,092,000원 |
2등급 | 2,080,000원 | 46,800원 | 1,248,000원 |
3등급 | 2,340,000원 | 52,650원 | 1,404,000원 |
4등급 | 2,600,000원 | 58,500원 | 1,560,000원 |
5등급 | 2,860,000원 | 64,350원 | 1,716,000원 |
6등급 | 3,120,000원 | 70,200원 | 1,872,000원 |
7등급 | 3,380,000원 | 76,050원 | 2,028,000원 |
💡 참고: 월 고용보험료는 40,950원부터 시작해,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5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1월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. 고용보험료의 최대 8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월 보수액 | 1,820,000원 | 2,080,000원 | 2,340,000원 | 2,600,000원 | 2,860,000원 | 3,120,000원 | 3,380,000원 |
월 보험료 | 40,950원 | 46,800원 | 52,650원 | 58,500원 | 64,350원 | 70,200원 | 76,050원 |
지원비율 | 80% | 80% | 60% | 60% | 50% | 50% | 50% |
지원액 | 32,760원 | 37,440원 | 31,590원 | 35,100원 | 32,175원 | 35,100원 | 38,025원 |
실납입액 | 8,190원 | 9,360원 | 21,060원 | 23,400원 | 32,175원 | 35,100원 | 38,025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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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사례
사례 1:
- 기준보수: 1,820,000원 (1등급)
- 가입 기간: 3년
- 지급 금액: 월 1,092,000원
- 지급 일수: 120일
사례 2:
- 기준보수: 3,380,000원 (7등급)
- 가입 기간: 10년 이상
- 지급 금액: 월 2,028,000원
- 지급 일수: 210일
💡 팁: 기준보수를 선택할 때 자신의 매출 상황과 필요 혜택을 고려하세요.
7.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주요 지원 요건
실업급여 지원 요건
- 비자발적 폐업 증명
- 매출 20% 이상 감소, 6개월 연속 적자, 자연재해 등
- 보험료 납부 기간
-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납부
직업훈련 지원 요건
- 보험료 납부 즉시 지원 가능
- 다양한 재창업 및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
8. 결론: 자영업자를 위한 필수 안전망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그동안 고용안정에서 소외되어 있던 우리 자영업자들의 필수 안전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.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, 재취업과 재창업의 발판을 제공합니다.
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지금 바로 가입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세요.
✅ 문의처:
- 근로복지공단 (☎ 1588-0075)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